법령 증여세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38, 2015. 4. 30.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10.16 선고 2013누6598 판결
합산과세 대상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은 최종의 증여일 기준임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3. 서울행정법원 2013.02.01 선고 2012구합32833 판결
합산과세 대상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은 최종의 증여일 기준임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세법 증여세법 헌법 2012년
5. 서울행정법원 2012.02.10 선고 2011구합27667 판결
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2009년
6. 대전지방법원 2009.07.08 선고 2009구합821 판결
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작시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 상속증여세 규제법 세감면규제법 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증여세법 2008년
7. 대법원 2008.11.27 선고 2008두16193 판결
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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